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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이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기억력, 판단력,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갑작스런 사고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는 경우 이로 인해 환자가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는 재산관리, 법적 문서작성, 의료 결정, 일상생활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인 필요서류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환자는 그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법적인 결정 및 행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환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신청인의 가족동의서가 판결에 중요하므로 가족들과의 상의를 순조롭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의 필요 서류가 많아서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
- 신분증 사본 (복사본)
- 주민등본 등. 초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용조회서
- 가족 동의서
- 본인 예금통장 사본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2. 피 후견인 (보호받을 사람)
- 신분증 사본(복사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장기요양인증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확인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후견인 양식 모음
성년후견인 진행 절차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이 되어 후견업무가 시작되기까지 대략 3~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래의 진행 절차를 확인하셔서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1.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신청서 체출
2. 가사조사, 피후견인의 정신감정, 심문을 통해 법원에서 진행
3. 성년후견 개시 가정법원에서 심판
4. 후견인 재산목록, 교육, 후견인 사무보고서 제출
성년후견인의 역할
1. 재산 관리
성년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이는 재산을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피 후견인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2. 신상 보호
성년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개인 정보와 신상정보를 하며 사생활을 지키고, 사기나 악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의료 결정 지원
피 후견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의료 결정을 지원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최상의 의료 관리를 제공합니다.
4. 일상 생활 지원
피 후견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식사, 숙소, 의복 및 교통 등을 지원합니다.
후견인의 종류
1.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정신적인 제약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해서 없는 경우에 피후견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은 해당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며, 재산 관리와 법적 결정에 대한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성년후견은 주로 정신적인 취약성을 가진 성년자나 노령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서 그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피 후견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 측면에서 성년후견은 피 후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이는 재산을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피 후견자의 재정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법적 결정 측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 후견자의 법적인 결정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결정, 금융 거래, 재산 매각 등 다양한 법적 결정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과는 다르게 일부 사무 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 피후견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피 후견자는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후견은 피 후견자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이 형태의 후견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피 후견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3.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피후견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피 후견자가 특정한 일 또는 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되며, 다른 후견인과 달리 정신적인 감정은 요구 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설정되며, 그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